"용산공원 아파트화·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불가" 오세훈 시장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부지 아파트 건립 및 추가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도심 녹지 보존은 도시 경영의 기본"이라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31만 가구 착공 계획(순증 8만 7천 가구)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중앙정부와 서울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전운

최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유휴부지 활용 및 그린벨트 추가 해제 구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의 해법은 신규 택지 발굴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속도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실무 협의가 아직 구체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향후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명운을 가를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2. 용산공원 아파트화 및 그린벨트 추가 해제: "도시의 허파를 훼손할 수 없다"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 미군기지 부지(용산공원 일대)의 고밀 개발과 그린벨트 추가 해제 구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첫째, 용산공원 부지 아파트 건설은 법적 장벽과 도시 계획적 철학 양측에서 모두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설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턱없이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도심 한가운데 남은 유일한 녹지 공간을 주택 용지로 전용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에게 물어도 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오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 역시 당초 정부와 합의한 6,000가구(6대 4 비율) 원칙을 지켜야 하며, 1만 가구 이상으로 주거 비율을 높이는 것은 업무 지구 본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아파트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위반 및 녹지 절대 부족으로 불가

§추가 그린벨트 해제: 이미 서리풀 2만 가구 동의 완료, 추가 해제는 불필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거 비율: 당초 6:4 합의(6천 호) 고수, 만 호 확대 난색

둘째,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이미 훼손된 서리풀 1·2지구에 2만 가구 공급을 동의한 것이 마지노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동의한 물량조차 주민 협의 등 실무 진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3. 재개발·재건축 순증 물량의 진실: "연간 31만 가구 착공과 8만 7천 가구 순증이 핵심"

정부 일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가구 수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원주민을 밀어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입주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백서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멸실 주택 대비 44%, 재개발의 경우 27%의 순증 효과가 발생한다는 객관적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약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굴러간다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가 착공되며 이 중 무려 "8만 7,000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순증 물량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이주로 인한 단기적 전월세 가격 자극을 우려하여 사업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부작용이 두려워 사업을 멈추면 장기적인 주택 생태계의 선순환과 순증 물량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결국 공급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0여 곳의 정비사업 구역과 43만 가구 공급 물량이 대거 해제되었던 과거 행정이 현재의 공급 가뭄과 착공 실적 부진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며,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4. 전월세 시장 안정과 실효성 있는 핀셋 금융 지원의 필요성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전월세 가격 상승 및 청년층의 주거 불안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의무 규제와 대출 정책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전월세 공급 물량을 급감시키고, 이는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의 동반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층의 분노와 정부 지지율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 및 실거주 의무 유예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생애 첫 주택 마련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핀셋 금융 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단지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역시 서울시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5.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 모델 재정립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소모적인 갈등을 빚기보다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녹지를 파괴하고 대규모 택지를 신규 지정하는 백화점식 발표보다는, 이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권 대개조 프로젝트(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2만 7천 가구 공급)와 31만 가구 정비사업 착공 스케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앙정부가 금융 및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빠른 공급 안정화 지름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서울시의 현장 중심 정비사업 기조가 충돌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