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억누르기 아닌 시장 정상화가 본질"

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후속 회의 전격 개최

- 2026년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서 총리 주재 제2차 대토론회 대장정 열려 - 국토부·기재부·금융위 장관 총출동… 공급 가뭄·대출 규제·세제 개편 3대 쟁점 집중 난타전 - "비아파트 살리기·사전 청약자 신뢰 회복·지방 미분양 해소" 현장 목소리 무겁게 반영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 주거 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대규모 소통의 장이 다시 한번 열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1차 대토론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2026년 7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후속 회의가 전격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 경제 부처 수장들이 모두 자리했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인 진미윤 명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공인중개사 협회 임원진, 주택 공급 및 디벨로퍼 업계 대표, 사전 청약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 국민 패널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3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1. 민·관·정 총출동 속 열린 제2차 대토론회… "부동산은 5천만 국민의 삶"

회의의 포문을 연 한성숙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2025년 기준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1.9%에 달할 만큼, 부동산은 5천만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각 개인이 처한 처지와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렵지만, 정부는 억지로 집값을 통제하려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합리적인 숙제를 풀어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실장의 경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경청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 이어,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만 무려 7,153건(공급 2,277건, 금융 2,833건, 세제 2,012건 등)에 달해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갈증을 입증했습니다.

2. 공급·금융·세제 3대 축의 쟁점과 전문가 발제 진단

토론회는 크게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의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세션별 전문가 발제와 현장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 공급: "단기적 공급 가뭄 해소와 비아파트·정비사업 병행 추진"

전문가 진단 (진미윤 명지대 교수): 인구 초고령화와 주택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택 파이프라인의 단절은 향후 심각한 전세난과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업성이 취약한 곳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더불어, 심각한 위기에 빠진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축 공급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현장 쟁점 및 건의:
- 사전 청약자 신뢰 회복 요구: 고양 창릉 등 나눔형·선택형 사전 청약자 8천여 명을 대표해 참석한 하만환 비대위원장은 "정부 공고를 믿고 4년 가까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기다려왔는데, 입주 시점의 시장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당초 약속했던 연 1.9%~3% 고정금리 및 LTV 80% 전용 모기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비아파트 계약 해지 소송 사태: 정주영 디벨로퍼 대표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비아파트 사업장에서 1만 7천여 세대에 달하는 계약 해지 소송이 난발하고 있다"며, 법 개정 시 기존 사업장에 대한 소급 적용 및 경과 조치가 없으면 비아파트 공급 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인허가 통합 심의(패스트트랙) 및 민간 PF 지원: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용지의 주거 용도 전환 시 인허가와 매입 약정, HUG 보증을 병행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와, 민간 디벨로퍼의 브릿지론·PF 대출 규제 완화가 강력히 요구되었습니다.

② 주택 금융: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배려의 딜레마"

전문가 진단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통적인 거시건전성 규제(LTV, DSR)의 틀을 유지하되,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복잡성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비거주 1주택 등 투기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현상에 대해 점진적인 보증 축소 및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쟁점 및 건의:
- 지방 부동산 침체 및 규제 차등화: 송룡훈·정지영 등 지방 공인중개사들은 수도권 과열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가 극명히 갈리는 이중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LTV 상향, 디딤돌·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그리고 스트레스 DSR 적용 배제 등이 패키지로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보완: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으려 할 때 대출이 막혀 신축 대단지의 입주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무주택 집주인이 실수요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길은 터주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③ 부동산 세제: "보유세·거래세 조화와 매물 잠김 해소"

전문가 진단 (강성훈 한양대 교수):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과 세부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발제했습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에 상응하여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매물 잠김을 풀기 위한 퇴로 마련이 팽팽한 쟁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장 쟁점 및 건의:

사업자 세제 지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연장과,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을 위한 멸실 예정 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3년 이내 멸실 등)의 완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고령 은퇴자 보호 및 예측 가능성: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를 묶어두면 매물이 잠기므로 거래세를 완화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과세 이연 및 감면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부처별 수장들의 해법 제시와 핀셋형 대책 약속

현장 패널들의 거센 질의와 쏟아지는 건의 사항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즉석에서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성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업형 임대 주택 육성 및 대출·세제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불사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양 창릉 등 사전 청약자들이 겪는 금리 불안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인 만큼 기존에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소송 위기에 대해서도 입법적 보완과 실무 국장 면담을 통한 원포인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과열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엄격한 대출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고충과 공급자 금융(PF 및 비아파트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핀셋형 완화 방안을 적극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주택은 거주하는 공간이자 공공재이므로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 과세를 유지하되, 징벌적 세금이 되거나 선의의 고령자·실수요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제 개편안을 세심하게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4. "정부의 목표는 가격 통제가 아닌 공정한 시장 정상화"

이번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제2차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후속 회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달하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공인중개사, 디벨로퍼, 무주택 서민,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용하는 진정한 소통 행정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치며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밤낮없이 택지를 찾고 고민하고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과 설명이 아직 부족했음을 느낀다"라며,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으로 나누어 더 많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현장까지 찾아가 지속해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 가뭄과 금융 규제의 갈림길에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 삼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과 핀셋형 보조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다짐대로 일방적 억누르기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각 부처의 후속 입법과 세부 대책 발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동산 부자되는 그날까지_룸포유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국무총리 한성숙 주관 회의